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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[별표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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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647·부산지방법원·2003-01-15·1심
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자금난으로 1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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